박상혁 여당 간사 선임…주요 대표발의자 정무위 포진
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다 주요 법안 대표 발의자들도 정무위에 포진하면서 제도화 논의의 기반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 핵심 쟁점이 남아 법안 병합 심사와 단일안 조율이 입법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7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 가운데 8명이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박상혁·유동수·이강일·한민수 의원이 관련 법안 대표발의자 또는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정무위원 중에서는 김재섭·김상훈 의원이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명단에 포함됐다.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상훈 의원은 관련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여야 모두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법안에 관여한 의원들이 정무위에 배치된 셈이다.
특히 민주당 정무위원에 디지털자산 제도화 법안 발의 참여자가 다수 포진한 상황에서 박상혁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관련 입법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병덕·김현정·이강일 의원도 각각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 첫 전체회의에서도 디지털자산 입법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강일 의원은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입법과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는데 지난 정무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시장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완전히 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무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문제와 자본시장 변동성 등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현재 현안으로 가장 깊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입법까지는 적지 않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성격의 가치고정형·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법안,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등이 함께 올라온 상태다. 법안별 규율 대상과 감독 체계, 산업 육성 방향이 달라 정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병합 심사와 단일안 조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쟁점도 여전하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요건 등 핵심 규율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 중”이라며 “단일안 합의, 국회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법안 시행 시점이 2028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언급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