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무력화까지 추진…민주주의 위협"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센 논란과 국민적 우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이 법이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경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되고 침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입틀막'의 그림자는 국회에도 드리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합법적 방어 수단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야당의 견제 기회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겠다"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거에도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