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교육부 8일 공개토론…교부금 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이틀 앞둔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산정 체계를 손질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안정성과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교육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재정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학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고정성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과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특수교육 확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1만2000여 개 공·사립 초·중등·특수학교를 대표하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장회도 공동성명을 통해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산정 방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현장의 고정비와 미래 교육 투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도 운영을 위한 고정비가 줄지 않고 AI 교육과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산정 방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보다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습장애·경계선지능 학생 등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 지원의 밀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교부금 증가율에 일정 상한을 두고 초과분은 미래세대 교육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한 뒤 이달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계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