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계엄 당시 해경의 대응이 기존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며 “법원의 판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기존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었다면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인력 파견을 논의하는 등 해경을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16명과 참고인 3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를 위해 당시 대검찰청 간부가 사용한 PC와 메신저 로그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일 2차 소환을 통지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원 전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아울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사건 수사기록 보존이 부실했던 정황도 확인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7일 유경옥 전 행정관을 알선수재 방조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