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불가능" 일부 주장에 李 "방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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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직접 입을 열었다. 야권이 지역 편중과 함께 사업의 실현 가능성까지 문제 삼는 데 대해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직격하며, 메가프로젝트를 정권의 핵심 국가전략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을 겨냥해 "'왜 한쪽으로만 가느냐, 왜 우리는 빠졌느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면 되는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 전제로 비판하면 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고, 문제 되는 애로점들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된 메가프로젝트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지난달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지역 편중 논란을 제기해왔다. 일부에서는 입지 선정 과정의 타당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정부가 기업 투자를 사실상 압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또 일각에서는 메가프로젝트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사업'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천문학적 투자 계획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가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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