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프라 구축·생산능력 재생산”
“초과이윤 다음 세대로 잇는 투자돼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고 규정하며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생산체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역할 역시 시장 규제를 넘어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생산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생산혁명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는 바로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며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술은 생산을 바꾸고 생산은 국가를 바꾼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면서도 “AI는 이전의 디지털 기술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AI는 생산의 혁명”이라며 “AI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식과 판단 자체를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 혁명의 시대에 희소한 건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고, 그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경쟁의 핵심도 알고리즘 자체보다 생산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오늘날 각국이 경쟁하는 것은 더 좋은 챗봇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누가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하는가, 누가 더 많은 데이터센터를 짓는가, 누가 최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가, 그리고 누가 AI를 현실의 산업과 도시에 가장 빠르게 올리는가”라며 “AI를 둘러싼 경쟁은 이미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생산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뛰어난 AI를 누가 설계하는가가 아니다. 누가 AI를 가장 많이,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생산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AI 시대 국가의 핵심 역할로 △생산 인프라 구축 △생산능력 재생산 △생산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와 분배 역시 생산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산혁명을 지속시키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이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는 않는다”며 “복지는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국가가 그 선순환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반, 그리고 축적된 산업 데이터는 분명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산이지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AI 생산혁명은 가장 뛰어난 생산체계를 조직한 국가를 다음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