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해결의 키는 메리츠…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오후엔 대검 항의방문…"김병주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을 반나절 간격으로 잇달아 찾았다. 5개월 만에 재개된 금감원 제재심의 신속한 결론과 검찰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제재심 진행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회견에는 민병덕 을지로위원장과 김남근·이강일·박홍배·김현정 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전단채 피해자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홈플러스가 2025년 3월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지난달 37개 점포의 추가 폐쇄가 결정되면서 120여 개였던 점포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노동자들은 5월 14일부터 네 번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판매 과정에 대한 제재심을 두 차례 열었으나, 이후 5개월간 심의가 중단돼 비판을 받아왔다. 제재심은 이날 재개됐다.
민병덕 위원장은 "금감원이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조사를 했고 제재 절차도 시작했다"며 "부당한 행위가 확인됐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가 가장 잘못한 대주주인 것은 맞지만, 지금 해결의 키는 메리츠가 갖고 있다"며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와 TF는 이날 금감원장 면담에서 △전단채 피해자 분쟁조정 절차 즉각 개시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진행 △메리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을지로위와 TF는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MBK와 김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매듭지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 김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기각 이후 뚜렷한 진척이 없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민 위원장은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허성무 의원은 "추가 폐점 대상 37개 점포 중 6곳이 경남에 몰려 있어 지역경제 타격이 크다"며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재청구하고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강일 의원은 "30만 명의 생계가 걸린 사안인데도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다"며 "거대 자본 앞에 검찰이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검찰이 늦어질수록 정의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MBK의 '먹튀'만 완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와 TF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가결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3일이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지만,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만큼 법원이 검토를 위해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