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5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증시 호황에 증권거래세 등 급증
5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5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27조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1.5%포인트(p)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5월 국세수입이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이 큰 폭으로 늘었다.
소득세는 22조원으로 3조1000억원(16.5%) 증가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증가와 주택거래량 증가, 취업자 증가와 총급여 지급액 증가로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모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1조3000억원으로 1조원(403.3%) 급증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 영향이다. 거래대금의 경우 4월 1492조1000억원으로 1095조원(275.7%) 늘었다. 농어촌특별세도 증권거래세와 같은 이유로 2조원으로 1조3000억원(210.4%) 증가했다.
법인세는 7조6000억원으로 7000억원(9.6%) 증가했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12월 결산법인의 신고 분납분 증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분 증가 등 영향이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증가에 1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37.2%) 늘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는 각각 9000억원으로 2000억원(16.2%), 7000억원으로 1000억원(8.3%)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감소분이 1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21.3%) 확대됐다.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27조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66조7000억원으로 9조원(15.7%), 증권거래세는 5조4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312.5%), 농특세는 7조7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163.5%) 각각 늘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부가세도 각각 46조6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9.0%), 8조4000억원으로 1조원(12.9%), 42조9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11.6%) 늘었다.
5월 진도율은 48.1%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2.0%p, 최근 5년 평균 대비 1.5%p 높은 수치다. 세목별로는 증권거래세와 농특세의 진도율이 50%를 넘어섰다.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가세는 평년과 비교해 진도율이 높다. 반면, 법인세는 46.0%로 전년보다 5.5%p 하락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고려하면 올해 42조5000억원이 증가해야 하는데, 5월까지 27조5000억원 증가했다”며 “이걸 나누면 66.3%다. 5월까지만 봐도 목표 증가분의 66.3%가 충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세수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중간예납·확정신고에 따른 법인세 변동성이 커서다. 재경부 관계자는 “7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보고 가늠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며 “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진도율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