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안 다음달 공개 전망…재기지원 등 4개 소분과도 가동
금융위원회가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개요와 지표안, 평가 결과 활용 방안 등을 민간위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비용·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해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포용금융 평가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세부 방안은 7월 중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정책서민분과위원들은 이 체계가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한다. 정책서민분과에는 민간 분과장인 임수강 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를 포함해 민간위원 13명이 참여하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도 함께한다.
정책서민분과는 다음달부터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자금공급 소분과는 포용금융 평가체계와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을 논의하며, 정책서민금융을 디딤돌 삼아 신용을 쌓고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하는 '크레딧 빌드업' 경로 설계가 핵심이다.
재기지원 소분과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과 고용·복지 연계 방안을, 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부실채권(NPL) 시장 관리와 연체채권 매각·소각 기준 정비를 다룬다.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 복지연계까지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검토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분과 소분과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매월 전체회의에서 추진단안을 확정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