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소득 지원 우선…대규모 공약은 단계적 추진
신안군이 1420억원 규모의 재정부족에 직면하면서 민선9기 핵심공약 추진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신안군 인수인계지원 T/F단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재정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군비부담 등 필수지출은 3627억원인 반면 세입 증가분은 2727억원에 그쳐 약 900억원의 재정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4년부터 올해까지 발행한 지방채 52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재정부담은 1420억원 규모에 달한다.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81%로 전남 17개 군 평균인 9.39%를 밑돌고 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소와 함께 1도 1뮤지엄 조성사업, 섬별정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재정 부담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군은 축제 등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미집행 사업을 정비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상당수 투자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일부 사업은 추진 시기 조정과 사업성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 T/F단 관계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공약을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재원확보와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수산업 소득과 직결되는 지원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가로등 정비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사업도 우선 추진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주민 생활과 소득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며 "대규모 사업도 재원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