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다소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강도 높은 수요 관리 정책에도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자, 그린벨트와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은 지금 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걱정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먼저 집값 상승 배경으로 2023~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고금리 여파에 따른 공급 공백을 지목했다. 김 실장은 "2023년과 2024년은 PF 사태와 고금리로 공급 관련 회사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라며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40%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준비한다고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공급 부족의 영향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확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며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출범 직후 강도 높은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강한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둘러싼 지역 반대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실장은 "부처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대체 어디 가서 사느냐"며 "이미 도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릉CC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이 지역 반발로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아니, 닥치고 지어야죠. 닥치고 지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필요하다면 저라도 직접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서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주택 공급을 막는 것이 과연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수단의 하나일 뿐"이라며 "부동산 과세는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