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감사 청구…청문회서 진상 규명할 것”
국민의힘이 2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시절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겨냥해 총체적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창업' 사업은 정부 예산 전용, 부실 심사, 개인정보 유출,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업"이라며 "총리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인청특위 간사인 강승규 의원을 비롯해 김희정·조정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사업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의 창업'은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 사업 근거조차 없었던 사업"이라며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비창업패키지 예산 260억 원과 창업중심대학 예산 176억 원을 전용했고,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을 '모두의 창업 로컬트랙'으로 변경한 예산 192억 원을 포함해 총 628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심사 절차를 두고도 "일반적인 정부 지원 사업과 달리 1차 심사를 단 한 명의 심사위원이 20~40개 아이디어를 단독 평가했다"며 "어떻게 이런 졸속 심사가 가능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한 후보자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창업진흥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6월 15일 오후 인지했음에도 다음 날 한 후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해 당사자들을 모아 출범식을 진행했다"며 "정작 피해자 통보는 18일에 이뤄졌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도 뒤늦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를 구축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트리플오스'를 언급하며 "조달청 중앙조달이나 수의계약 등 공식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아닌 형태로 사업을 수주했다"며 "해당 기업에 시드 투자를 한 액셀러레이터에는 네이버 대표 출신 김상헌 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공식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모두의 창업 사업을 둘러싼 총체적 부실과 특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