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미 간 농축·재처리 및 핵추진잠수함 협의 관련 연내 어느 부분까지 타결 가능할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미국 의회를 상대로도 적극적인 설득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연내 타결 기대 범위에 사용후 재처리, 핵잠 연료 조달, 건조 장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도 “한미 실무진들 사이에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지만 타결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한국 핵잠 추진 관련 미 행정부에 구체적 영향 평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박 대변인은 “핵잠이 우리 안보 역량을 튼튼히 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아웃리치 통해서 이런 공감대 하에 핵잠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잠 확보를 둘러싼 한미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해당 사업이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핵 확산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미 행정부에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법과 예산을 통해 미 행정부와 동등하게 실질적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는 미 의회가 구체적 영향 평가를 요구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추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에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대변인은 “올해 타결이 어떤 모양, 형태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미 의회가 어느 정도 부분으로 관여할 소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미 의회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지 않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