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정리·새출발기금 수행 역량 주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으며 경영개선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 여파로 조직 쇄신 과제를 안게 된 가운데 확대되는 정책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B등급에서 두 단계 하락한 것이다. D등급 기관은 경영개선계획 제출 대상이 되며 임직원 성과급 지급도 제한된다.
배경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가 꼽힌다. 캠코가 시행한 경기 이천 공공개발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기획재정부는 캠코를 ‘사망사고 중대재해 발생기관’ 15곳에 포함해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D등급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함께 내년도 경상경비 0.5~1% 삭감 대상에도 포함됐다.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는 별도의 안전개선계획 제출도 요구된다.
정부가 올해 경영평가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대폭 높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경영평가 편람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기존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보면 캠코가 속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경영전략, 안전 및 책임경영, 재무성과관리, 조직운영 및 관리, 주요사업 등을 종합 평가받는다. 안전 및 책임경영 부문 비중이 확대되면서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등급 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한층 커졌다.
다만 캠코는 아직 정확한 등급 하락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경영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 현시점에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며 “향후 원인 등을 분석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탁개발 사업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캠코의 정책 수행 역량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캠코는 공적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하며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조정, 국유재산 관리 등을 담당해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취약차주 지원과 새출발기금 운영,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민생금융 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캠코의 정책사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취약차주 지원과 장기연체채권 정리 등 민생금융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영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라는 과제도 함께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캠코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수행 중인 정책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