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방어가 재판취소 저지 1차 전선"
"이화영 사건 항소 포기 시 명백한 직권남용"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재판취소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에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와 재판으로도 정치인을 심판할 수 없다면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셀프 공소취소를 위해 박상용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리돌림, 출국금지, 법무부 무기한 직무정지, 대법원 추가 징계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박 검사를 탄압해 이재명 재판취소의 부싯돌로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검사 탄압을 막는 것이 재판취소 저지의 1차 방어선"이라며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이화영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며 "대장동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처럼 항소 포기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백광현 변호사는 "누구도 자신의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 탄압 저지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도 "법은 결국 균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없애려는 시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주 의원은 "재판취소 저지 특위가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독재 저지 특위'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독재 체제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첫 공식 활동으로 오는 25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항소 문제와 관련해 "만약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부터 이어진 무도한 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