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기관장 '아주미흡'·LX 경고 대상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의 2025년도 경영평가 성적표가 엇갈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년보다 등급을 끌어올렸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 재해 부담에도 B등급을 유지했다.
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된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은 13곳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국토부 소관 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HUG,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LH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HUG는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뒤 올해 B등급으로 올라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전년 C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한국도로공사와 LH는 올해 사망사고 중대 재해 발생 기관에 포함됐지만 종합등급은 유지했다. 당시 기관장은 재임 외로 분류돼 재해 발생에 따른 기관장 경고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C등급은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코레일 등 4곳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전년 B등급에서 올해 C등급으로 하락했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역시 기관장이 재임 외로 분류돼 해임 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위 등급에서는 에스알(SR)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이름을 올렸다. SR과 JD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등급을 받았다. SR은 기관장 평가에서도 아주미흡을 받았지만 재임 외로 분류돼 해임 대상에서는 빠졌다.
LX는 전년 C등급에서 올해 D등급으로 내려갔다. 기관장 평가도 미흡으로 국토부 소관 기관 중 재임 중 기관장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기관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국토부 산하 기관 중에서는 SR과 LX, JDC가 대상이다.
성과급도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기관 평가 등급이 C 이상인 기관에 대해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반면 미흡 이하 기관은 예산 삭감과 경영개선 압박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