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회복력·생산 동맹’ 신설
중국, 대다수 주요 광물 정제시장 70% 점유율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G7 및 협력국 이외 특정 공급처에 대한 희토류와 영구자석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50%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의 주요 광물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로 했다.
또한 일부 산업 분야의 기업에 대해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도 협의했다. 이는 특히 방위 관련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을 인식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G7 정상들은 재활용 및 신규 광산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노력을 통합하기 위한 플랫폼을 설립하고 ‘핵심광물 회복력·생산 동맹’도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한 G7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정을 둘러싼 문제가 논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번 회의에서 중요 광물에 관한 계획은 정상들이 전면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의제 중 하나였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공급 차질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중요 광물의 조달처를 다각화할 필요성에 대해 G7 국가들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주요 광물과 희토류 대부분에 대해 광범위한 수출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전 세계 제조업 공급망 차질 우려를 키우는 한편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다수 주요 광물에 대해 정제 공정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다. 일부 광물의 경우 점유율이 더욱 높다.
다만 희토류 채굴과 정제는 환경 부담이 크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산업인 만큼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자금 조달 어려움, 규제 장벽, 지역사회 반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신규 광산 및 공급망 개발 프로젝트는 잇따라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G7 관계자는 “국방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