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효율화 제안도 214건 접수…국민주권재정 확대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가 총 43개 사업, 3813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 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수준이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예산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주권재정' 구현을 목표로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 사업 발굴뿐 아니라 지출효율화 분야까지 확대했다. 국민참여단 규모도 기존 300명에서 600여명으로 늘리고, 처음으로 일반 국민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올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두 배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 제안은 866건, 지출효율화 제안은 214건이 접수됐다.
주요 예산 요구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무부의 '법률상담 콜센터(132) 무료 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재정경제부의 '폐파출소 활용 지역 생활거점 조성' 등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포용·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26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역사보존·문화진흥 324억원, 기후환경·동물복지 311억원, 맞춤형·체험형 교육진흥 282억원 순으로 예산이 요구됐다.
올해 처음 본격 도입된 지출효율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현역 장교가 제안한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은 활용도가 낮은 보급품을 줄여 약 2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내용이다. 또 공공기관 홍보영상의 반복 제작을 줄이고 사전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자는 제안도 접수됐다.
기획처는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와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 사업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이달 30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은 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