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선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이후 실시한 특별현장점검에서 드러난 안전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연안여객항로는 99개, 운항 중인 여객선은 149척이다. 지난해 이용객은 1260만 명 수준이다.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선원 관리 강화 및 첨단 운항기술 개발, 항로 위험구역 인지 및 통항 안전성 확보,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관제기능 및 상황관리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과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항해 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조타실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국고여객선 30척과 설치를 희망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CCTV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운항관리자가 여객선에 직접 승선해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승선지도도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선원 직무교육을 신설하고 선사 경영진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해수부는 바다내비 단말기 전원 차단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기상·사고 정보를 학습해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최적 항로를 제공하는 AI 운항보조시스템을 2030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항로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지난해 좌초사고 발생 지점에는 올해 초 임시 등대를 설치한 데 이어 연말까지 높이 10m 규모의 정식 등대를 구축한다. 안개와 부유물 등을 감지하는 시정계와 CCTV 등 해상 관측장비도 현재 100개에서 2028년까지 171개로 늘린다.
주요 법정항로 27곳에 대해서는 안전 위해성을 평가해 통항 최대속력 기준과 입·출항 항로 분리 등 항법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위험해역 진입 보고지점과 원거리 항로 정기보고 지점도 확대한다.
VTS 기능도 고도화한다.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위험경보 기준을 마련하고 AI를 활용해 경보 정확도를 높인다. 야간·원격지 운항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고분석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상황보고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도 분기별로 확대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안전한 여객선은 국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인 만큼 이번 혁신 전략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