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개최
경제·금융 수장들이 10일 "향후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4개 기관장은 이날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환율이 오르면 중소 수입·수입가공업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주가 변동성 확대할 때는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가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양호한 경기 여건 등으로 향후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성장하고 5월 수출액이 53.2% 증가하는 등 최근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거시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확대해 최근 거시경제·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며 "앞으로도 안건의 성격과 정책현안에 따라 기존 3개 참석기관 외 관계기관을 더하는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