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도 특정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와 논의해 그쪽 의견을 따르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예로 들며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도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사건을 다시 보내고 넘겨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문제 되거나 인권 침해 위험성이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진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그조차도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고, 그것 역시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결단의 문제"라며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권한을 배제해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은 맞다"며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 괴롭히는 일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며 "어느 순간부터 사건을 만들고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모든 영역에는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는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다"며 "국민들이 검찰 권한 자체를 불안해하는 것도 결국 검찰의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