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규모 9조원 추산⋯매년 증가 추세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사기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가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확산하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보험사기 탐지·예방 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분야별로는 실손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이 44.7%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 순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영수증이나 진료기록 등을 포토샵으로 위조하는 수준이었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이미지 자체가 새로 생성돼 폰트나 자간 등 기존 탐지 단서가 사라지면서 적발이 한층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현재 보험사별·기관별로 분산된 대응 체계를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 중인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전 보험권이 활용하는 보험사기 방지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하고,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와 원본 데이터 대조 체계 구축, AI 기반 위험지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TF를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한다. 법·제도 분과는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데이터 분과는 공유 정보 범위와 AI 분석 모델 개발을, 인프라 분과는 플랫폼 고도화와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향후 3개월간 TF 운영을 통해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10월부터는 법령 개정,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홍 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키겠다”며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