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민관군 통합방호체계 구축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드론ㆍ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과감하게 공공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며 "수요의 종합과 계약, 품질보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획득체계도 속도감 있게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출범한 통합 TF는 드론 산업 육성과 대드론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해왔다. 정부가 드론·대드론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김 총리는 "드론과 대드론 관련 논의와 연구, 종합 정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범정부적으로 최초로 이뤄진 일"이라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범부처 업무를 총괄 감독할 강력한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동맹국과 연계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표준·인증체계, 민·관·군 통합방호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후속 이행을 담당할 전략추진단을 출범시켜 추진 과제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전략을 세워도 결국 작동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전략추진단이 진행 상황을 강도 높게 관리하고 관련 법령과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