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를 추진하고, 숙박업소 현장점검과 특별수사,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관련 법령 개정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와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복지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중기부, 공정위,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부산시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부산과 인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숙박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산·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참여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상 또는 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28일 기준 확보된 대체 숙박시설은 약 1300곳으로 예약이 끝났거나 순차 안내가 진행되고 있다.
대체 숙박시설 정보와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지트코리아’ 등을 통해 공지된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를 통해 민간 숙박업계의 정상가 제공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교통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와 부산시는 부산 인근 지역으로 향하는 야간열차 증편, 부산~서울 심야버스 확대 등 이동 편의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29일과 6월 8~9일 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공연장 주변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 위생 상태, 숙박업소 간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6월 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미신고 숙박 영업,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 기준 위반 등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행정 조치를 추진한다.
소비자 신고 대응 체계도 정비된다. 지역 번호 120이나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으로 일방적 예약 취소 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업체 목록을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한다. 지방정부는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해 조세탈루 의심 사례 조사로 이어지도록 협력한다.
공정위는 29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숙박업소의 부당한 계약 취소, 일방적 추가 요금 요구 등 주요 피해 유형과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숙박업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6월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장기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성수기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미리 정해 지방정부에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가격 미표시, 허위 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관련 부처는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