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북극항로·공공기관 이전까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담아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이라는 제목의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와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을 발간했다.
38대 대표 성과는 △유능 △민생 △상생 △실용 △소통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부는 유능 분야 주요 성과로 코스피 장중 8000 돌파와 중동 전쟁 속 민생경제 안정,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및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 K-푸드 수출 137억 달러 달성, AI 3대 강국 도약 등을 제시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소비쿠폰 지급과 기초 먹거리 가격 인하, 보이스피싱 감소, 의사인력 증원, 무상교육·보육 확대, 새도약기금 출범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상생 분야에는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와 국가 균형성장 전략,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이 담겼다. 실용 분야에는 경주 APEC 투자 유치와 정상외교 복원, K-방산 수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집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추진한 정책 성과를 담았다.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AI 고속도로 구축과 AI 기본사회 추진, 첨단산업 육성,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등의 추진 실적을 담았고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5극 3특’ 전략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북극항로 시대 K-해양강국 추진 등의 성과를 정리했다.
정부는 자료집 서문에서 “지난 1년간 빠르게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다”며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힘차게 대도약 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대전환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국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