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10차 회의 끝으로 활동 종료⋯합의된 권고안 도출 사실상 무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다만 합의된 ‘권고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국민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연금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9차 회의까지 자문위는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국민연금 국고투입,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일부 쟁점을 둘러싼 갈등만 지속했다. 막판에 가선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회의 불참, 발제 후 퇴장 등으로 토론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서도 자문위원 간 이견만 재확인됐다.
애초에 자문위는 합의가 어려운 구조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 분야, 국민의힘은 경제·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추천했는데 그 결과로 자문위는 소득보장 강화론과 지속가능성 확보론으로 양분됐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소득보장 강화론 측에선 재정 위기를 부정했다. 여기에 의제별 토론에선 고성과 비방만 오갔다.
남은 10차 회의에서도 ‘극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권고안 대신 그간 자문위의 발제문과 토론 등 활동 경과를 요약한 ‘보고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자문위와 유사한 구조였던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는 합의가 불발되자 공동위원장이던 김연명·김용하 교수가 다른 자문위원들과 협의 없이 특위에 각자의 주장을 담은 권고안을 복수로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