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포함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범정부 개혁 작업이다.
심종섭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상화 TF’를 출범한 뒤 50개 중앙행정기관별 TF와 총리실 총괄 TF를 가동해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시급성과 국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최종 164개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대 분야로 분류됐다. 여기에 마약,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부동산 불법행위 등 ‘7대 사회악’ 근절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국민이 즉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스쿨존 속도규제를 심야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과 물품 이용료 표준가격제를 도입한다. 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과 공인중개사 담합 근절, 공연·스포츠 암표 단속 강화 등 생활 밀착형 과제도 포함됐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해외직구 소액면세 악용 방지, 부동산 탈세 대응 강화, 기술유출 범죄 엄정 대응 등이 추진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가짜 3.3 계약’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응 강화 등이 담겼다.
체육·문화 분야 개혁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대한축구협회 혁신과 체육계 폭력 근절, 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예술 병역특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서는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구조적 비리 과제는 총리실이 직접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개선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