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 부국장 겸 채권전문기자
가장 큰 원인은 변동금리대출보다 고정금리대출 금리가 훨씬 높아지면서 당장의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많았던 데 있다. 실제,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금리인 AAA등급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작년 10월 대비 올 3월 기준) 0.91%포인트나 치솟았다.
문제는 최근 채권금리가 더 상승할 조짐이라는 것이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에다, 경기호조, 확대재정 이슈까지 맞물리고 있어서다. 게다가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달 초 “금리 인상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기관은 물론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까지 총 네 차례(1.00%포인트) 금리인상을 전망한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이미 4%를 돌파해 2년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는 7%마저 뚫었다. 18일 기준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담대 고정형(5년) 금리는 연 4.43~7.03%에 달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각종 수수료 등 은행 비용을 더한 가산금리로 결정된다. 과거 대출금리 상승시 금융당국은 대출자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주로 가산금리를 옥죄었다.
다만,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그 첫 단추는 바로 은행채 5년물이 주담대 지표금리가 맞느냐 하는 점부터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주담대 지표금리로 쓰이게 된 것은 사실상 별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이유를 찾는다면, 장기 고정금리대출이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무늬만 고정금리대출인 혼합금리로 안착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겠다.
문제는 5년간 고정금리 대출을 위해 은행이 5년물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은 통상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자금을 운용한다. 즉, 1년 이하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 발행 혹은 1년정도 만기의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개인과 기업에 장기로 대출해 주는 구조다.
사례는 좀 다르지만 보험사의 경우 고객이 10년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그 만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위 만기 매칭전략을 통해 자금을 운용한다.
은행채 발행이 활성화되지 못해 현실상 5년물 은행채 발행이 어렵다면, 대안은 이자율스와프(IRS) 5년물 금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IRS시장은 단기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 행태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은행 신용도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5년물 기준 IRS가 은행채보다 0.3%포인트가량 금리가 낮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국내 시장 속성상 IRS시장에서 변동이자 수입을 고정 수입으로 바꾸고자 하는 은행 수요가 많아서다.
주담대 지표금리를 은행채에서 IRS로 바꿀 경우 IRS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워낙 두 금리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주담대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족 한마디.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 지금이라도 서둘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