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3.0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19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8월 초 여름 휴회까지 약 11주가 남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제시한 점을 근거로 늦어도 7월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점도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봤다.
타이거리서치는 이번 타협안이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는 금지했지만 결제, 거래, 스테이킹 등 실제 활동에 연동된 리워드는 허용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과의 대립 핵심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에서 일정한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법안 본문이 결제, 거버넌스 투표, 스테이킹, USDC 거래를 이자 지급이 가능한 활동의 예시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활동에 대한 리워드 방식의 이자 지급은 사실상 신용카드 캐시백과 유사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합법적인 토큰 발행 경로도 열렸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없이 연 5000만달러 또는 유통량의 10% 중 큰 금액, 누적 2억달러까지 미국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버넌스 권한이나 스테이킹 수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고, 법원이 비증권으로 판결한 토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를 뒤집을 수 없도록 했다. 보고서는 발행 한도와 증권 분류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DeFi 프로토콜이 충분히 분산돼 있을 경우 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드민 키나 업그레이드 권한 등 통제 지점이 한 명에게 집중돼 있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안 사고 대응 등 긴급 개입은 단일 통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타이거리서치는 법안 통과 이후 부상할 비즈니스로 활동 기반 리워드 사업과 합법적 토큰 발행 사업을 꼽았다. 활동 기반 리워드 사업은 거래소가 실제 거래나 앱 내 참여에 리워드를 부여해 이용자 자산을 플랫폼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기존 수수료 인하 경쟁에서 벗어난 새로운 수익 모델이 확립될 수 있다고 봤다.
합법적 토큰 발행 사업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프로젝트가 복잡한 미국 증권법을 단독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발행 인프라 플랫폼은 고객확인(KYC)과 공시 절차를 자동화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 벤처캐피털과 자문사는 토큰 구조 설계부터 법적 분쟁 대응까지 패키지로 처리하는 토큰 전담 투자은행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26년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결정적 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 및 시행은 단순 미국 내 이슈로 끝나지 않는다”며 “세계 각국은 자국 자본의 유출을 막고 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맞춤형 규제를 발 빠르게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