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산업 공급과잉 심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공급망 다변화, 탠덤 셀 등 차세대 기술 확보 등으로 조속 대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중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산업은 과잉 투자와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 경쟁, 기업 중복투자가 맞물려 설비 투자가 과열됐다. 특히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이 전 세계 수요 2배 수준으로 급증하며 구조적 공급과잉이 고착화했다. 이는 기업 간 출혈 경쟁을 심화시켰고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직결됐다는 분석이다.
2024~2025년 3분기 기준 중국 상위 8대 태양광 제조기업의 누적 손실은 629억 위안(13조8400억원) 규모로, 이는 자국의 태양광 호황기였던 2021~2023년 총수익의 44%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내수로 소화하지 못한 태양광 물량이 저가 수출로 이어지며 전 세계 태양광 제품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주요국 태양광 제조 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24년 '태양광 제조업 규범 조건'을 개정해 관련 기술·품질 및 자본요건을 상향 조정해 산업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준 미달기업을 관리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핵심 특허 보유 △관련 법규 준수 △특허 침해 이력 제한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신설, 태양광 제조 프로젝트의 최저 자본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한계 기업의 무분별한 설비 확장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태양광 공급과잉과 기업간 저가 경쟁 해소를 위해 원가 이하 판매 등 악성 경쟁 단속을 강화하고 가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는 실리콘 웨이퍼·태양전지·모듈 등 249개 태양광 관련 품목에 적용된 수출환급세율(9%)이 폐지됐다. 산업 구조조정·무질서한 경쟁 완화를 통해 고품질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중국 태양광 업계도 이에 발맞춰 전략가치가 저하된 지분 매각, 인수합병, 기술개발·생산공정 재편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혜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은 "중국 태양광 산업은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통해 양적 팽창에서 고효율·질적 성장 체제로 전환되는 국면에 있고 이는 선도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 심화와 산업 전반의 수익성 회복 기반을 형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환급세 폐지에 따른 중국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한국기업의 경쟁 여건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표준과 각종 역량을 강화한 중국 선도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단순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을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공급망·기술력 부문에서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셀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와 글로벌 표준·인증 선점을 통해 가격이 아닌 기술 표준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며 "AI 기반 발전량 예측, ESS 연계 에너지관리를 결합한 통합솔루션 모델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EU 시장에서 한국 주도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현지의 세제·보조금·인증 체계와 연계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