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기업 성과 배급재원처럼 취급한 것”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발언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싸잡아 비판하며 “괴벨스식 선전·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이라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선거 때부터 호텔경제학 같은 사이비 경제이론으로 시장을 왜곡하더니 이제는 재정건전성 원칙마저 비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IMF와 OECD,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까지 대한민국의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을 ‘포퓰리즘 긴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재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수조 원 규모 소비쿠폰을 살포하고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자 이제는 ‘포퓰리즘 긴축재정’이라는 기괴한 단어까지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있을 수 없는 표현을 내세워 현금 살포 정책을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블룸버그 메인 기사로까지 보도된 이번 사태는 코스피 급락과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며 “초과 세수와 기업의 초과이윤을 교묘히 섞어 쓰며 반도체 기업 성과를 정부가 배급할 수 있는 재원처럼 취급했다”고 했다.
이어 “기업 이익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와 기술혁신의 결과”라며 “특히 AI·반도체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 선행 투자와 글로벌 경쟁을 버텨낸 기업과 주주들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 이익을 강탈해 대중에게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정·세제 정책으로 시장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너지는 시장 신뢰와 부동산·실업·국가채무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