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 상시 모니터링…플랫폼 자율 관리 강화
급증하는 해외직구 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가동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를 2배 이상 늘리고, AI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12개 부처·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데이터·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4대 전략과 16개 중점 과제를 담았다.
우선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2025년 1000건에서 2028년 2000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AI·융복합 신제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비관리 품목을 발굴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제품의 위해도를 중심으로 사전규제도 합리화한다. 위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조정하고 중복 시험을 방지해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 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데이터와 AI 기반의 사후관리 체계도 가동된다. 화재·사고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 실시한다. 특히 제품사고 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유통 시장 상시 모니터링에 AI를 전면 도입해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한다.
이와 함께 정부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기업, 유통플랫폼, 소비자가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제품안전정보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현장 대응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역시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