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금리 규제 완화⋯여전사 공급 여력 확대
포용금융 강화 속 업권 수익성·건전성 부담 커져
정부가 중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책보증 상품인 사잇돌대출 취급 범위를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넓히면서 하반기 관련 상품 출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책금융 확대 취지와 별개로 업계에서는 정책 역할 강화와 수익성 부담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 방침에 맞춰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하반기 중 관련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을 기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으로 확대했다. 카드·캐피탈업권이 중신용자 대상 금융서비스 과정에서 축적한 고객 데이터와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여신 패러다임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 고신용자 중심 대출 구조를 완화하고 중간 신용층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 속에서 여전업권 역시 새로운 공급 축으로 편입되는 구조다.
정부는 사잇돌대출 확대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여전사의 중금리대출 자산 부담을 낮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공급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보증과 민간 금융을 함께 늘려 중신용자 금융 공급 기반을 전반적으로 넓히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여전업권 참여가 포용금융 확대 기조와 맞물려 공급 채널 다변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업권 참여는 은행권 공급 부담을 일부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여건과 건전성 관리가 함께 고려돼야 하는 영역인 만큼 무리한 취급 확대보다는 상환능력 심사와 리스크 관리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에는 여전히 부담이 따른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업권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금리가 낮은 중금리대출 확대는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전업권의 포용금융 확대는 정책보증 상품 중심으로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간 중금리대출까지 본격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교한 인센티브와 리스크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세부 제도 설계에 따라 여전업권이 새로운 중신용자 금융 공급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