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통령 범죄지우기 위한 스스로 면죄부 법안"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겨냥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위증, 법인카드, 선거법 위반 등은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범죄”라며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검사를 시켜 판사가 가진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는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며 “야당 탄압과 언론 통제, 국민 탄압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최고 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독재자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불가 선언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며 “4년 뒤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으로 장기 독재의 길을 닦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세력이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려면 먼저 연임 불가를 선언하고 헌법 준수를 약속해야 한다”며 “위헌의 집대성인 공소취소 특검부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가 1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 정상들이 통화하고 대응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외교 왕따가 돼 있다”며 “외교적 신중함이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공소취소 특검은 단순한 특검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범죄를 스스로 지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은 공산주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되려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말 떳떳하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재판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은 선거만 치른 뒤 범죄 세탁 프로젝트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권모술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