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금융기관까지 ‘2차 제재’ 경고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과정에서 이란 측에 비용을 지급하거나 안전 보장을 요청하는 해운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공지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에 자금을 지급하거나 공격 금지 보장을 요청하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이란이 지난 2월 말 미국과의 군사 충돌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사실상 제한한 상황에서 나왔다. 이란은 자국 연안 인접 우회 항로 이용을 제시하며 통행료 성격의 지급을 요구해 왔고 미국은 이를 전쟁 자금 차단 차원에서 문제 삼고 있다.
OFAC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급 방식으로 현금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 다양한 형태를 명시했다. 또한, 각국 내 이란 대사관을 통한 결제나 적신월사 기부 형태의 우회 지급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과 개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OFAC는 “비미국 개인과 법인이 미국 개인과 법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 방식으로 이란 정부, 이란혁명수비대와 거래에 참여하면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OFAC는 외국 금융기관이 관련 거래에 관여할 경우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등 2차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단 대상 이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참여한 비미국 개인·법인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보험사와 재보험사, 금융기관 등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제재를 위반하는 거래에 연루될 경우 해당 거래에 참여한 외국 주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이란 해상 봉쇄 효과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이란 측 위협을 피하고자 통행 비용을 지불할 경우 미국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이중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해협 통제에 대응해 필요시까지 이란 연계 선박 통행 차단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미군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해상 봉쇄 이후 현재까지 상선 45척이 회항 조치됐다.
현재 양국 간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전쟁 이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가스 교역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