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복지사업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 없도록⋯매년 100만 명 이상 가입자 늘어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장 큰 숙제는 복지 멤버십 가입자 확보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 국민 가입’이라는 목표까진 갈 길이 멀다. 김현준 원장이 앞장서 복지 멤버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이유다.
김 원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시간을 복지 멤버십 홍보에 할애했다. 복지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체득한 사회복지 철학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제도라고 판단해서다. 그는 “복지 멤버십이 지향하는 것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모든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는 것”이라며 “목표는 전 국민 가입”이라고 했다.
복지 멤버십은 163종의 안내 사업 중 가입자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찾아 먼저 안내하는 제도다. 김 원장은 “복지 멤버십은 신청주의를 극복할 방법의 하나”라며 “1단계 가입 후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후 사업이 안내된다. 출생·사망이나 분가·합가 등 가구 특성이 변경되면 사업이 추가로 안내된다”고 소개했다.
전제는 가입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다. 1단계 가입 후에는 일반적인 복지사업들이 안내되는데 이는 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급 자격과 연계되지 않는다. 대부분 복지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중산층 이상 가구는 가입 수요도 적다.
김 원장이 복지 멤버십을 강조하는 것은 미래 대비 차원에서도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복지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실업급여, 일상·긴급돌봄 같은 사업들은 당장 필요 없더라도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미래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복지 수요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복지급여 수급을 거부하는 예도 있지만 사각지대의 많은 부분은 ‘몰라서’ 발생한다”며 “복지 멤버십은 사각지대 해소, 신청주의 한계 보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한 유용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숙제는 복지 멤버십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다. 김 원장은 “매년 가입자가 100만 명 이상은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며 “작은영화관 등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어 협업하고 있고 언론에도 꾸준히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도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이 크다. 그는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행복e음, 희망e음 등 우리가 만든 시스템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망, 바우처망 등 여러 망이 원활히 연계돼야 한다”며 “우리는 이런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는지, 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통합돌봄 전면 시행 첫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중장기적 과제는 사회보장시스템 안정화다. 김 원장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후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화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SR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이 잘 따라와 준다”며 “보통 계획이라고 하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장기를 몇 개월 뒤가 아니라 6개월 뒤로 본다. 그만큼 전 직원이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한편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원장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 질병관리청 차장,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역임한 후 2024년 6월 3일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6월 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