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발생해도 제대로된 투자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
"2045년 미래 비전, 연내에 국민께 보고...시계별로 추진 예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제 밥을 지어서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숟가락도 뜨기 전이다. 언제 또 쌀이 공급될지, 언제 또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음 밥상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렵게 편성한 추경이고, 실질적이고 필요한 부분을 위해 한 추경이니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추경이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상황에서 매일 눈길이 가는 것은 종전 협상이 (언제)마무리되느냐는 것"이라며 "종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무너진 공급망이 몇 달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내년 본예산에서 이어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이 분기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확보한 추경으로 연말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6개월, 나프타는 3개월을 반영해 추가로 (예산을)편성해뒀다"며 "우리는 장기화를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말 것이다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예산안 편성과 재원 배분에서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제시한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감축 목표치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속해 협의·협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2045년 미래 비전을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그는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 모습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과정을 본격 수립하겠다"며 "거버넌스와 절차를 개편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버넌스와 절차를 개편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5대 구조적 위기와 관련해 단기 '실행과제', 중기 '숙의·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 등을 과제 성격에 맞춰 시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전략과 관련해선 경제 규모를 키워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과거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성장률을 제고시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채 비율을 낮춘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 장치를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초과 세수 발생 시 활용 방안은 법률과 절차에 규정돼 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계잉여금으로 가면 절차가 다 있다"며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