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산업의 위기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 및 노선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이동권 편의를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항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 왔던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의 한시 유예 조치도 다음 달부터 병행 추진한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항공사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의 중이며 항공사 경영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노선 축소 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단계별·선별적으로 슬롯 회수 유예를 적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항공사들이 감편으로 인한 결항 발생 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대체편 제공 등 소비자 편익 증진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영 여건이 어렵더라도 안전 투자는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항공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항공사가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비상방파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항공 안전을 위해 CEO분들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등과 같은 중요한 안전 관련 업무에 소홀함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