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지원금은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 지급되는 만큼 지방 추경이 늦어지면 집행도 지연될 수 있다”며 “일부 지역은 7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을 신속히 점검·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쟁 추경 집행에 본격 착수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70% 국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차례로 집행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 비상경제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는 “비상경제대응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민생 현안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여파로 연안 여객선 운항 횟수가 줄어 섬 지역 주민 불편이 커진 점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필수품목 수급 점검도 강화한다. 김 총리는 주사기 등 의료·생활 필수품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생산·유통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 과정까지 점검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는 주요 품목 수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대응 상황도 점검됐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주사기 생산량이 17일 기준 445만 개로 증가 추세이며 추가 증산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공급망 애로 해소를 위해 전국민 핫라인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제안을 접수하고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수급반은 나프타, 원유 등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67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사우디 얀부항 등 대체항을 통한 원유 확보를 위해 선적·통항·입항 과정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안정반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속하고, 긴급 상황 시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의약품과 의료제품은 생산뿐 아니라 유통 단계까지 점검을 강화한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원유 운반선의 안전한 통항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사 파견 등 고위급 외교와 업계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에너지, 금융, 공급망, 민생 전반에 걸친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추경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