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년 전담 연구조직 없다”…정책 체계 개편 논의 예고
특히 청년 취업이 4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책 대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두 차례 청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을 한자리에 모은 후 청소년·청년 기후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청년보좌역 간담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에서 선발된 청년보좌역들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문제를 하나로 보려면 범부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년보좌역이 정책과 청년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보좌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년보좌역은 정부 정책 과정에서 청년 의견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6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각 부처 청년자문단을 이끄는 역할도 맡는다.
김 총리는 같은 날 청소년·청년 기후단체들과도 별도 면담을 하고 기후정책에 미래세대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초·중·고·대학생과 청년단체 등 약 30개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청년 기후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정례 소통을 통해 정책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총리는 “기후문제가 미래세대인 청소년·청년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성세대가 놓치고 있는 정책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전날 이 대통령 발언과도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정책 전담 연구기능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청년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내부에 만들지 고민해 봐야겠다”며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잇달은 총리의 현장 소통과 대통령의 조직 개편 시사는 청년정책을 단일 사업이 아닌 ‘국가 핵심 아젠다’로 격상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청년 취업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 채널 확대와 함께 전담 연구·조직 기반까지 구축될 경우 정책 실행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