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원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도 이날 법정에 나왔다.
이날 특검팀은 최 씨 모자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역량이 부족했음에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을 정점으로 군 공무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며 청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감리 결과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준공 승인 등 혜택이 주어졌고,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렸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최 씨 모자가 공시지가 대비 약 5배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꾸며 개발이익을 감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약 22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 모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2016년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6년간 전국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12건에 불과하다”며 “최은순과 김진우가 개발부담금 때문에 무엇을 부탁할 개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은) 개발부담금이 0원이라고 생각했을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검팀이 공시지가 대비 과도하게 높은 매입가를 지적하며 공무원의 의무를 문제 삼자, 최 씨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성을 높였고, 김 씨가 이를 제지하는 장면도 나왔다.
김 의원 역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기업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김 의원이 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면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ESI&D가 약 22억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