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기금 확충 바탕 3조 원 유동성 추가 공급 병행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138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집행한다.
특히 긴급지원바우처 등 주요 사업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물류 차질과 수출 불확실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007년 설립된 이 기업은 브레이크 패드 등 생산품 수출의 99%가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어 최근 물류비 급증과 현지 거래선 유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중동발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1389억원의 추경 예산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중 긴급지원바우처(255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59억원), 중동 해외지사화(75억원) 등 389억원 규모의 3개 사업은 13일 즉시 공고됐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기업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존 40일가량 소요되던 선정 절차를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바우처를 발급한다.
긴급 지원 문턱도 크게 낮췄다. 중동 수출 실적 요건을 기존 100만달러 이상에서 5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를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무역관 등의 현지 지사화 사업 참가비는 기존 3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90%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직접적인 예산 투입과 병행해 기존 3조9000억원의 무역금융에 더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 추경 확충을 바탕으로 제작자금 보증 한도 2배 우대(5000억원), 특례보증 지원 확대(3000억원), 수입보험 확대(6500억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1조3500억원) 등을 추진해 자금난을 덜어줄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 장기화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