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원장 3인, 민간위원 26인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 15인이 함께 한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며,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재정기획보좌관,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AI미래기획수석도 자리한다.
회의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말씀 이후 안건 발표와 자유토의가 이어진다. 먼저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한다. 이를 통해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혁신성장 선도에 한계가 있었던 점과, 국민ㆍ기업 체감도 저하가 반복해서 발생했던 점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이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책지원(안)에 대해산업통상부장관(로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재생에너지), 보건복지부장관(바이오), 국토부장관(AI자율주행차)이 각 소관 업무별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소규모 지역에 파편화되어 운영되어 왔던 특구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을 광역화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제공하는 메가특구 추진 계획을 밝히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규제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강조한 개념"이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