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
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가 확정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추가 파견이 이뤄질 경우 2명을 해당 사건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권영빈 특검보가 단독으로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내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일선 검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존 특검과 상설특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선 검찰청에서는 사건 적체가 심화하고 있어 추가 인력 차출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한 검찰 간부는 “현장에서는 인력 한 명 빠지는 것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민감한 사건까지 맡게 되면 부담이 더 커져 지원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여건이 쉽지 않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 진술이 회유됐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 대통령실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특검팀은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 당시 수사 경위와 외부 개입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군의 내란 가담 의혹과 외환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합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정보사령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