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요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요금제에 QoS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월 3만원 이상 요금제에만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속도를 낮춰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1만~2만원대 저가 요금제까지 확대된다.
QoS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나 지도 검색 등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고화질 영상 시청 등에는 제약이 있다.
이번 조치로 약 71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3사는 데이터 초과 요금 감소와 저가 요금제 이동 등을 반영할 경우 연간 약 3221억원 수준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된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가 기본적으로 무제한 제공되며, 기존에 제공량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제공이 이뤄진다. 약 140만명이 연간 590억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제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청년·시니어 등 연령별 혜택을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 자동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약 250종에 달하는 요금제는 절반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된다. 현재 5G 요금제 최저 구간이 3만원대 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저가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는 10월 시행 예정인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와 연계해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