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 소상공인 권익 보호 및 법률 리스크 대응 매뉴얼 마련 협력
(할로젤로 제공)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과 무인 웰니스 리테일 스토어 할로제로를 운영하는 할로한사람들이 무인 리테일 산업의 법률 대응 체계 구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무인 점포 시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도 및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법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점주 권익 보호와 함께, 산업 전반의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변은 무인 리테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애로사항을 수집·분석하고 점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협의를 통해 현행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대응 매뉴얼’ 제작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인 점포 운영의 법률적 가이드라인과 산업 표준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할로한사람들은 할로제로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사례와 데이터를 공유해 무인 리테일 환경에 적합한 법률 보호 체계 구축에 협력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양측 관계자는 “무인 리테일 산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며 “청년 변호사의 전문성과 현장 데이터를 결합해 점주와 본사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