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안정적 관계 유지 목표”
“중국 희토류 확보 보장이 주요 목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이 기대에는 미달했으나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관계는 안정적인 상태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워싱턴D.C.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한국ㆍ일본 등 대미투자 이행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빠르게 처리되길 원한다”며 “대통령이 모든 것이 좋고 일정에 딱 맞다고 하는 상황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일부 지연이 있었지만 진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현안에서도 성과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이 상무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복제약, 반도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투자를 유치하기 원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516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했고, 후속 조치로 정부는 공사를 설립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을 맡길 예정이다. 한미는 1호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미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또 “우리는 중국과의 대규모 충돌이나 그와 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에 접근할 수 있고, 동시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유지하는 안정적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리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으로 베이징에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은 연기됐지만, 희토류 관련 장관급 및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그리어는 “희토류 문제에 대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장관급과 실무급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물론 대통령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희토류 접근권을 계속해서 옹호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이 핵심 광물의 대체 공급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간 협정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의 향후 약탈적인 가격 덤핑으로부터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하한제(price floor)’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미국과 중국은 양국이 국가안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어떤 품목을 지속적으로 교역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설립도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