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훼손과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적용 대상과 요건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가업이라고 하는 게 좀 대대로 물려오는 이런 의미 아니냐.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적용 업종이 주차장업 등으로 확대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가업이란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하는 건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500억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 신고하고 10년 간 아르바이트를 써서 한달에 매출 100만원을 내다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다.
또 "가업성이란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삼성전자가)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업종 일괄 확대 대신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다 (가업에) 포함하면 자꾸 장난을 하니 정말 필요한 데를 콕 집어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심의도 할 수 있게 절차를 엄격하게 하라"며 "(공제) 대상을 확실히 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