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초기 비용 100억원 즉각 복원 촉구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3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예산 필요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 면담 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정진욱·조계원·백승아 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해 교육행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교육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라고 강조하며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통합 초기 비용 100억원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에 총 920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만으로는 재원 충당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교육재정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국가재정지원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으나,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특례 반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육청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특례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교육 행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국내 최초의 광역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라며 “성공적인 기반 마련은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
양 교육청은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7월 출범 전까지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