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노동위 판정을 거쳐 법원에서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적은 있다. 다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이후를 기준으로는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4개 공공기관 하청노조가 속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 기관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기관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관 측은 개별 근로조건마다 사용자성에 대해 의제별로 판단해야 하며 하청노조 측에서 의제를 명시하지 않아 공고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노동위는 교섭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각 하청노조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는 시정 신청에 대해 기본 10일, 연장 10일 동안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 공고가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다.
이날 심판회의가 차례대로 열린 후 각 사건에 대한 판정회의가 열렸고, 오후 8시쯤 당사자에게 인용·기각 여부가 통보됐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업장은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 확정 공고를 한다. 노사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한정된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 과정 중에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